아랍에미리트( UAE) 왕족이자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중재 신청 대상이 된 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사건 이후 두 번째다.
국세청은 21일 “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 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 V가 지난달 30일(미국시간)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와 '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이자 대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구단주로 세계 축구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만수르의 재산은 200억 파운드(약 34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월수입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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