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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4:07:22, 수정 2017-05-10 14:07:22

국토교통부, 문재인 당선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 [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토교통부는 전격적으로 10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 10일~6월 19일)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된다.

    이 법안에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한 친환경 대책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전기차 판매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 설명=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충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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