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변화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미세먼지와 재벌개혁, 그리고 대중국 외교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살펴봤다.
먼저 미세먼지는 요즘 들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노후 경유차는 물론,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각종 친환경 정책 공약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의제를 내놨다. 경유차를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그게 안되는 건설차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차 역시 강력한 확대 정책을 펼쳐나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고 친환경차량 구입 보조금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기차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역시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생산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은 정경유착 청산과 함께 각종 기업 규제 강화로 귀결될 것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재벌 개혁 부문 중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 도입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도입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반갑지 않은 공약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가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는 최근 국내에도 출간된 저서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에서 “지나차게 엄격한 법률은 혁신을 위한 여지를 좁게 만들고 이로써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몸을 사려서 보수적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불량제품 손해배상의무법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혁신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정당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낳기도 한다. 업계 스스로 이러한 규제 강화에 적극 부응해나가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인 대중국 외교다. 바로 직전 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한-중-일 관계를 개선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경제와 안보를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의 새 정부에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만 잘 풀어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사태로 인해 이미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국민 감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사드 배치 보복 이전으로만 돌려놔도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기에 업계 역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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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 시절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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