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WLA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도박의 폐해를 강조하며, 건전한 운영과 사회 환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합법 사업자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WLA가 지적한 문제는 첫째,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도박의 확산이 사회 환원을 통해 공익의 발전을 도모하는 합법 사업자의 노력을 폄하하고, 그 의지마저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합법 사업자들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상당수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대부분은 교육 스포츠 문화 및 기타 공익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세계복권통계보고서에 따르면, WLA회원사들은 761억 달러(약 88조 원)이상의 공익기금을 마련해 각 국가의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합법 사업자와 달리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는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합법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을 감소시켜 사회에 환원되는 공익기금 마저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이에 WLA는 불법도박은 완전히 운영을 중단하게 만들거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둘째는 불법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다. 우선, 불법도박은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적중금을 환급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 불법도박으로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온갖 범죄와 돈 세탁 등 범죄조직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고객 보호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있는 합법사업자와 크게 다른 점이다. WLA의 건전화 원칙(Responsible Gaming Principles and Framework)에 따르면, 합법사업자는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사회 기여를 기반으로 하며, 고객들에게 건전한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안정적인 공익 재원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WLA는 “고객들의 건전한 참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합법사업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불법도박 근절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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