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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8:45:11, 수정 2017-10-12 18:45:11

국감 국토위, 8.2 부동산대책 집중 공격

  • [스포츠월드=강민영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십자포화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모두 팔라고 했지만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있는 공무원도 많다”며 “고위 공직자는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다수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 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는 자신이 살 집이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다주택자의 투가 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 것이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토부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59.3%를 기록하며 정부 부처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장관은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단순히 다주택자에게 집을 모두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아니면 임대로 등록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토부 장관이 여름 휴가 중 대책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도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myk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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