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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05 20:27:26, 수정 2017-11-05 20:28:49

국내 규제 받지 않는 글로벌 IT기업들… 역차별 문제 개선이 필요해

  • [한준호 기자]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반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토종 IT 기업들과 달리 구글,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 김범수 의장은 “글로벌 기업 중 유통 파워가 엄청 큰 곳도 있는데, 왜 국내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만 강한 챌린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 검색어 조작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한다”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비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세금을 안낸다는 지적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 문제 역시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와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한 고용 역시 구글의 국내 연 매출 규모가 4조5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해 고용하는 인원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 규모를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물론,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 모두 국내 매출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국내에서 수 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조세 회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역차별 받지 않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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