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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21:20:13, 수정 2018-03-13 21:47:27

월북 미수 30대 중소기업 대표에 집행유예…휴전선 넘으려던 이유는 '군 사업 수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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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쳤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24일 오전 승용차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 부대 소초에 접근해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댄 뒤 위병소 초소를 통과하던 중 이를 보고 받은 부사관에 의해 신분이 들통났다.

    검찰은 그가 군 관련 사업 수주에 불만을 갖고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도 당시 군 사업 수주 실패로 군 당국에 불만을 품고 있었돈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북한으로 가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팀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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