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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0 20:45:26, 수정 2018-05-20 20:45:26

국회처리만 남은 보편요금제… 통신3사 ‘울상’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제공 ‘가시화’
정부 의지 확고·여론도 찬성… 국회의원, 반대할 명분 없어
연간 7812억 매출 감소할 듯
  • [한준호 기자] “정부가 현대차에 500만원 짜리 차량을 만들어 전국민에게 보급하되 웬만한 편의 기능도 달아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내놓은 항변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고가요금제 위주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요금제나 알뜰폰을 이용하는 저소득 계층은 데이터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통신 소외 계층으로 전락했다. 보편요금제는 이를 타개하고 더 나아가 통신요금에 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보편요금제가 실시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먼저 보편요금제 강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편요금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관문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 법제처에서 다른 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국회 과기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결정되고 도입이 확정된다. 정부 심사도 끝났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도 통과가 유력시 된다. 관건은 국회의원들의 표결이다.

    일부에서 업계 반발 때문에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고 여론도 찬성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다수 확인된다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대놓고 말만 못할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 만나본 이동통신사 관계자들마다 보편요금제가 화제에 오르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요금제는 민간기업이 시장을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직접 나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럴 거면 다시 이동통신사를 국유화하면 될 것 아닌가. 뭐하러 민간기업에 맡겨놓는 건지 모르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여론을 바꾸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우리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푸념했다.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동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산으로는 보편요금제로 이동통신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는 연간 약 7812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1.5%와 20.9%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3사 모두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일제히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악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동통신 3사가 우려하는 점도 기존 이용자들이 대거 보편요금제로 갈아타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고객들이 보편요금제로의 본격 이탈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금제”라고 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보편요금제 도입이 여전히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도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진행한 LG전자 LG G7씽큐 출시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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