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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20:10:00, 수정 2018-07-12 19:59:32

    피해자 국선변호사 열의 아홉 "열정페이 받고 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열의 아홉이 자신들이 이른바 ‘열정페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2일 국선변호사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를 일괄 삭감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의 후속조치다. 앞서 본지는 ‘피해자 국선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입수해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일방 삭감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6월22일자 13면)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대한변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간 진행됐다.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보수의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864명)의 91%(784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9%(80명)에 불과했다.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변론 관련해 서면 제출시 최대 10만원, 수사·공판절차 참여는 10~2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현행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서면 제출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334명)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27%(2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이 33%(304명),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7%(242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국선변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87%(749명)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3%(115명)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회원 제보를 바탕으로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심급별로 30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선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하고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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