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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19:27:42, 수정 2018-03-13 19:27:42

전면확대서 50%로… ‘반쪽’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존 신청학교 15%보단 늘었지만 / 보수진영 반발 거세 한발 물러서 / 교총 “자격증 없는데… 전문성 무시” / 전교조 “선거만 의식… 여론 외면”
  • 앞으로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공모 신청 학교의 절반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신청 학교의 15%만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이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아예 비율 제한을 없애려고 했다가 보수성향 교육계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 진보·보수 성향 교육계가 모두 ‘50% 확대’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국·공립 초·중·고교 중 지정)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됐다.

    ‘15% 비율 제한’을 적용해 최소한 신청 학교가 7개로 돼 있다보니 6개 이하 학교가 신청할 경우 아예 선정하지 않던 방침도 바꿨다. 신청 학교가 1곳뿐이더라도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모 교장’은 각 학교 학부모와 교원 대상 찬반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힌다. 모집공고와 학교(1단계)·교육청(2단계) 심사 후 교육감이 최종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별 교장 공모제 심사위원회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해야 한다.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종료 후 학교와 교육청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거리로 나온 교총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 확대가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종=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내부형 공모’ 외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학교 ‘초빙형 공모’,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의 ‘개방형 공모’가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부형 공모제 시행 학교 비율 15% 제한과 결원 교장의 공모지정 비율 권고를 모두 폐지하겠다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교장과 교감 회원이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교원단체는 ‘무자격 공모제’라며 반대하는 국민청원 운동과 1인 시위를 벌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교원단체는 일반학교까지 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공모제 확대 찬성은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으로 집계됐다”며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도 살리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의 장점과 지지여론이 거듭 확인됐는데도 교육부가 뒷걸음질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교장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코드·보은인사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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