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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4 15:31:12, 수정 2018-06-14 15:31:12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이유미, 2심서도 나란히 징역형


  • 지난해 대선을 달궜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 징역 1년, 김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김 변호사 벌금 500만원을 내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죄가 됨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 후보자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유미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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