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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2 21:06:45, 수정 2018-01-12 21:06:45

    법원 "한국당의 KBS 이사 선임 정지신청 이유없어"

    • 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 이사회가 고대영 현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뽑는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2일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절차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한국당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방통위의 처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거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당은 지난 4일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당일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 김상근(78) 목사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도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의 이사 추천으로 행위로 한국당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KBS는 급속히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 여권 성향의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이사회에서 고대영 현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부터 파업 중인 노조가 제작 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KBS를 뒤덮은 결방과 재방송 사태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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