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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19:28:25, 수정 2018-07-12 22:49:53

    예비후보에 상품권 받았다가…최고 30배 ‘과태료 폭탄’

    1인당 100만∼1000만원 물게 돼 / 최병윤 前 도의원 집유 2년 선고
    •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 전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음성=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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