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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19:59:11, 수정 2018-07-12 19:59:11

    모텔서 추락사한 女… 감금·협박한 남자친구 징역 10년

    • 결별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 탈출하려다 추락사 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당시 피고인이 적절히 조처하지 않고 달아난 데다 사망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7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쯤 익산시 송학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5)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5시간여 동안 모텔에 감금당해 있다 오후 10시쯤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는가 하면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를 감금·협박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락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추락 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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