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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눈]스포츠토토 공영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입력 : 2021-02-23 13:39:09 수정 : 2021-02-23 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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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오는 2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민간 위탁운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공영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은 개정안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 공영화는 10년 전부터 찬반 입장이 크게 갈렸다. 공영화 주장을 펼치는 쪽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1년 6월 이후 줄곧 지적된 사회적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수탁사업체 임원 비리, 사업권 사유화, 횡령 등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1월 제19대 윤관석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이동섭 의원, 동년 11월 이은재 의원이 차례로 스포츠토토의 공영화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투표권 수익금 증대와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화 시도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3차례나 발의됐음에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할 경우,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투표권 수익금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 수탁사업자는 최저 수수료와 최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출총량제에 의해 결정되는 총발매액, 공단과 문체부에서 정하는 환급률에 따라 결정되는 환급금 역시 투표권 수익금 증대와 거리가 멀다. 공영화시 예산편성부터 공익기금도 감소한다. 예컨대 지난 2011년 최고 발매액 2.5조원을 기록한 경륜사업은 2019년 1.8조원(28% 감소)을 기록했다.

 

 현행 위탁업체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1월 조달청에서 진행한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투표권 사업은 현행 민간수탁체계 하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주주구성 역시 세분화로 구성했다. 관련 분야 업력이 풍부하고 건실한 정통기업, 차세대 IT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등으로 나눠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케 했다. 공영화할 경우 지금의 밸런스를 모두 초기화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개정안의 핵심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불법스포츠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빠른 환경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1990년 이후 대다수 해외 스포츠베팅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민간기업 위탁으로 변화했다. 관료화된 조직의 시스템 대신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 현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적극 지원을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민간부문이 위탁해 발전시켜온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공영화한다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한다. 일자리는 물론 고용 인계 측면에서도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조성된다. 월드컵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건립과 각 경기 단체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등에 지원하는 등 국내 체육계의 ‘젖줄’ 역할이 바로 스포츠토토다. 제도를 단숨에 바꾸는 일은 전체 틀을 흔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ymin@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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