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고위임원 A씨가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고위임원 A씨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 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형량을 요청하는 처분이다.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할 때 이뤄진다.
검경의 수사 결과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그의 가혹행위는 이미 다수의 녹취와 증거 자료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각서 작성 및 연차 강제, 퇴사 압박에 대해 ‘형법 제324조’ 의 강요죄를, 반복된 욕설·막말 등으로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를, 유선으로 이어진 폭언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위반을 적용해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행법 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고위임원 A씨가 직면한 형사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검찰청의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형사재판의 1심 무죄율은 0.91% 에 불과 했다.
KPGA 고위임원 A씨의 괴롭힘 행위는 비단 B씨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 된 직후 진행된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10여 명이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일부 피해 직원들은 ‘우울 및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PGA는 자체조사 이후 경찰·노동청·스포츠윤리센터 등 각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고위임원 A씨의 가혹행위를 확인했지만 공식 징계를 수개월간 미뤄 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협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최초 신고자 B씨를 포함해 피해 직원들 다수를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해당 징계는 고위임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근거로 단행됐다.
나아가 최근에는 가해자 징계를 오랫동안 미뤄온 KPGA 이사회 내부에서 고위임원 A씨 측 파벌이 징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폭로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심지어 일부 징계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있었던 건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 “더러는 윗사람이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게 직장생활” 이라는 2차 가해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섭 KPGA 회장은 “징계는 정당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KPGA노조는 김원섭 회장의 이 같은 태도에 맞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KPGA 파운더스컵 기간에는 대회장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위임원 A씨의 가혹행위에서 비롯된 ‘KPGA 사태’ 는 협회의 방조와 가해자 비호로 파문이 더욱 커졌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도 단호한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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