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렉카에게 고통을 받았던 피해 상황을 고백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쯔양은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악성 루머를 짜깁기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쯔양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수년간 협박과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럼에도 참았던 이유는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사이버 렉카에게 고통을 겪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결국 그런 사실이 인터넷에 드러나게 됐고 심지어 왜곡되고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정말 힘들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씩 맞섰다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부딪쳐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소송도 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당시 제가 했던 행동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날 출석한 배경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회복 과정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렉카 통로가 되는 유튜브의 조력을 받은 적 있냐”고 묻자 쯔양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는 신고 절차 밟아서 이용했다”고 답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은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존의 약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인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측 조치에 대해 쯔양은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신고 버튼을 통해서 신고한다”며 “영상의 속도 확산은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지워진다고 해도 오해를 풀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상이 내려간 시점에 대해서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영상이 안 내려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제가 이 자리에 나가도 되는지 걱정이 되고 무서웠다. 말도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혹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에는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긍정적으로 영상을 봐주신 덕분에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힘들었던 건 2차 가해나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실형 선고 비율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서는 이런 콘텐츠는 벌금형이 기본이라는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또 전과 기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수익 창출에 관심이 많기 떄문에 유명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나왔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내주신 용기에 부응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 모 변호사 등을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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