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질문에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소위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것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연착륙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최근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관해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 이런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것이 지금 집값을 올려왔다.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