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 10억원·일괄 공제 8억원 등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주가조작 엄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서 1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총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값이 10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내쫓기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옆에 대기하고 있던 실무진에게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도 (50억원 유지를)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10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에 대한 시험지처럼 느끼는 것 같다”며 “세수 결손 규모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끝까지 (10억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수준인 50억원 유지를 시사한 것이다.
주가 조작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가조작을 공시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다”며 “지금 주가조작을 하면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주가조작) 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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