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미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싱으로 60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수법이었는데, 하필 그때 일본에서 주문을 했던 게 있었다. 그게 잘못됐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까 링크를 눌렀던 거다”라고 피싱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핸드폰이 복제됐고, 내가 사용한 내용이나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며 “정말 무서워서 그다음부턴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진짜 앞이 막막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쳐 오는 걸까 싶었다”라고 당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미숙의 고백은 대중의 경각심을 높였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진 사기 범죄의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이 올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42만1421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61.1%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2021년 29만4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에서 계속 증가 추세다.
국수본은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중피해사기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연애 빙자, 노쇼 사기 등이 해당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수사국·형사국·수사기획조정관·범죄예방대응국·국제협력관·홍보협력담당관이 참여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범죄가 대다수인 만큼 국제협력·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자 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를 활성화하고 악성 사기 추적팀 운영하는 한편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해 내림세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9만4000여 건에서 지난해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21대 국회 때 문턱을 넘지 못한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란 명칭으로 다시 추진하는 등 법령·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피해 의심 계좌를 미리 차단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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