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칼럼] 방사능 오염 피해배상 청구

 일본은 예상치 못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3만에 가까운 인명피해와 해안지역 도시들이 쓰레기 더미로 변한 시간은 불과 30∼40분의 순간, 매직쇼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아마 말문이 막혀버렸을 것이다. 이처럼 강한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작이 일어난 천재지변 즉 자연재해라는데 더욱 놀라운 현상이다. 

지진 쓰나미의 중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긴 후 정보공개와 처리과정이 불투명한 자세를 보이는 동안 방사능 누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세계도처에서 방사능 수치를 확인, 발표하므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및 미래 발생할 미지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공포 때문에 평상활동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 어떤 형태의 방사능 누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충격을 주는지는 자신들만 알고 정보를 안일하게 공개 하는 사이에 방사능오염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방사능오염원 배출 국가라는 데는 전세계 국가들도 이견이 없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은 일본이 져야할 지구적 책임국가이다. 더구나 방사능 오염이 세계도처에서 측정된 후에야 일본정부는 오염수치도 부정확하게 발표한 책임 또한 질타받아 마당하다고 본다.

 IAEA에서 정한 방사능 단위사용은 Ci=Rem, Bq는 물체가 내는 방사능량, Sv는 사람의 몸에 피폭되는 위험도이다(1Sv =1000 mSv, 100mSv=1000 μSv). 일반적으로 X선 1회 촬영할 때 방사선량은 0.03에서 0.05 mSv이며 1000 mSv를 맞으면 구토 혹은 설사증세를 나타내고, 7000 mSv를 쏘이면 며칠 이내에 사망한다고 규정했다. 방사능 오염인지 알 수 있는 지표는 세슘137 이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만 얻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 배상 청구를 하려면 방사선 피폭과 건강상의 영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방사능량 200μSv 뉴욕 간 국제항공기 편도 비행에서 받는 량(100mSv=1000 μSv), 2400μSv는 일상생활에서 1년간 피폭량, 6900μSvs는 흉부 스켄시, 10만μSv 이상은 암 증가, 300만∼500만μSv를 받은 사람 중 2분의1 사망, 700만μSv 이상 피폭되면 사망하는 네벨이며 그 핵종에 따라 반감기가 다르므로 환경 회복에 많은 해가 걸리는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야채 과일 토양 등 1차 오염, 우유 육류 등 2차 오염, 긴 반감기에 의한 가공식품 등 3차 오염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것이므로 아무리 조심해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오염될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것과 경제적 손실은 핵종의 반감기에 의한 존속기간까지 방사능 오염원 발생 국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오염영향을 받은 국가는 배상받을 청구권이 있다.

 일본은 1차로 지진 쓰나미의 영향과 2차로 방사능 오염지역 재건 및 국내배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입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배상청구로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는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된다.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후쿠시마원전 모두가 폭발한다면 일본을 배상문제 때문에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예측되는 아주 무서운 인재 원인제공 국가로 지구를 어렵게 만든 국가로 낙인 찍혀 저주받은 국가로 세계무대에서 왕따를 당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지구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규모로 방사능 오염 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은 지진 쓰나미로 인한 국민들의 성숙된 자세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 역시 선진국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일본보다 경제적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보내는 구호품을 선별해서 받는다든지 현금으로 주세요하는 태도로 국격과 국민의 위상이 추락된 비극이 겹쳐져 있어 이런 감정적 문제는 미래 배상문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점이 지구 시스템 엔지니어링 옵션이다.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학박사),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스포츠월드 객원편집위원([e-mail])